[이슈체크] 서울에 '필리핀 이모' 온다…외국 인력 도입으로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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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올 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에 들어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선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이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죠. 가사와 육아 도움이 절실한 가정이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할 여력이 있을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젊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결혼 이민자나 외국 국적 동포가 아닌 순수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가 9월에 들어옵니다.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필리핀에서 100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Q.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 근원적인 배경은 뭔가요?
Q.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나 여성 경력 단절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Q.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면 실제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Q. 가사 도우미가 최저 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주당 40시간 정도 일하게 되면 월 206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젊은 부부들에겐 너무나 큰 부담 아닙니까? 최저임금에 예외를 둬야 하지 않을까요?
Q. 당초 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월 이용료 100만 원 이하의 홍콩, 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유는 뭘까요?
Q.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외국인 노동자 착취라는 지적이 나왔고,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까지 끌어내릴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22일) 첫 번째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대 쟁점은 뭔가요?
Q. 아직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최저시급 1만 원까지는 140원(1.42%)을 남겨놨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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