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해외 직구 유해성 각 부처가 '직접' 검사…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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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마종수 한국유통연구원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부교수
쏟아지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을 위해 국내 인증을 받게 하려 된 정부 정책이 사흘 만에 취소되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새로 불거졌죠. 안전 검사 강화 문제, KC 인증의 신뢰도 문제, 국내 유통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마종수 한국유통연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규제를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규제 대책이 왜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고 보십니까?
Q. 고물가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들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을 정부가 헤아리지 못한 걸까요?
Q.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여당에서도 규제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달라진 겁니까?
Q.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고 있는지, 국별 비중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Q.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직구 제품 중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 제품들을 규제해야만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국내 중소상인들은 모든 제품에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직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게 중소상인들의 불만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국산 제품에 대한 가격 불만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통 구조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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