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사국시 연기 없다…'추가시험' 말할 단계 아냐"(종합)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원점 재검토' 비현실적"
"전공의, 복귀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못 해"
의협 "정부와 대화 준비"…정부 "다행스럽고 환영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5.22.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추가시험을 통한 구제 가능성은 열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국시를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대부분의 학생이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규정상 6개월 이내 졸업이 가능한 것만 입증이 되면 시험을 볼 수 있다"며 "지금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유급이 우려되기 때문에 연기해야 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기대 이익은 보호가 돼야 한다"며 "작년에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아주 소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 그분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사례를 보면 원래 있던 시험은 진행했고 다음에 추가 시험을 만들어 구제한 사례가 있다"며 "학생들이 빨리 학교로 복귀해서 학업을 진행하고, 열심히 해도 (출석일이) 아주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지 지금 단계에서 추가 시험을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현장에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은 용기 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전공의 개인 차원에서도 근무지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며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차관은 "복귀를 희망하는 다수의 전공의가 있지만, 동료들의 비난 때문에 용기를 내기 어려운 여건이다"며 "원래 전공의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수련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 과정에서 항의 표시로 집단 사직서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그는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 등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복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분명히 차이를 둬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조속히 복귀하면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구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사용 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20. 20hwan@newsis.com

박 차관은 "의대 증원 정책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며 국민의 72.4%는 의대 2000명 증원을 찬성하고 계신다"며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차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가 개선과 소송 부담 완화, 미용 의료를 택하는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이미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두고 근무지를 이탈하고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환자를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다면 한시라도 빨리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환자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며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도 "(의협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등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고 우리의 입장은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차관은 "개인 단위의 전공의들과도 소통이 있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대표들과의 면담도 요청해 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20. 20hwan@newsis.com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애태우고 계실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고통을 가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환자분들과의 소통의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며 "3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이 가져온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를 정상화하고 환자 중심으로 의료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또 "각 의료기관이 진료량을 늘리기 위해 각자도생, 무한 경쟁하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 성과 향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구조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필수의료 공백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불법 상태인 것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이탈이 영원히 가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이 공백 때문에 의료체계가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순환 당직자와 관련해서는 "병원별로 각각 기능이 다르고 지역별로 묶었을 때 반드시 유지해야 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돌아가는 부담이 균등하지 않다"며 "실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정·연계를 강화하겠다. 별도의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는 의료개혁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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