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檢, 고발사주는 무혐의, 宋-보좌관 공모관계만 물어"(종합)

"수사검사 때문에 위증교사 논란" vs "법 모른다" 설전
지난 17일 보석 재청구도…기각 50여일 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옥중에서 총선 후보 연설을 하고 있다.(소나무당 제공)2024.4.11./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공모관계는 무혐의 처분을 해놓고, 저와 보좌관의 공모관계를 이야기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송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공판에서 진행된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검찰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윤 총장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고발사주를 했음에도 공모관계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찰이 자기들 문제는 공모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저와 증인(박용수 보좌관)의 공모관계만 이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저와 공모했느냐"고 물었고, 박 씨는 "사전 공모도 없지만 사후에도 말씀드린 적 없다"고 답했다.

이날 박 씨는 사업가 김 씨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자신이 관리하던 부외 자금 1000만 원을 더해 경선캠프 측에 전달한 것은 인정했지만, 이를 송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씨는 "돈을 수령하고 얼마 안돼 윤관석 의원이 필요하다고 해 바로 전달 됐다"며 "구태여 송 대표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결정적으로 그럴 틈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자금 흐름에 대해서 꼭짓점에게 보고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상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검사들이 법정에 나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개정된 검찰청법은 수사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소 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공판부에 넘기지 않고 수사검사가 직접 하면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조작 논란이 생긴다"며 "검찰청법을 어떻게 해석해서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지 밝혀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입법 개정을 모르는 것 같다"며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 하는 것이 입법 취지이며 수사검사가 공소 제기만 못하게 법을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1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송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보석을 재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1차 신청 때 심문기일을 진행해서, 그 내용 이상으로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며 "검찰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빠르게 내주면 재판부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