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석학 “美, 중국 반도체 산업 봉쇄 시도… 기술 중심 시각 갖춰야”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첨단 산업 : 국가 안보의 새로운 격전지'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국제정치데이터센터장,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CAPS)장. /김민정 기자

반도체 전문가들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봉쇄하려 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기술 중심 시각’과 ‘공급망 안전망 구축’,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22일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첨단 산업 : 국가 안보의 새로운 격전지’ 세션에서 “미국의 봉쇄 전략은 대체로 중국을 향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이슈가 잘못하면 기술 지정학적 이슈로 비화할 수 있어 기술 중심의 시각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첨단 기술이나 산업을 바라볼 때 경제 안보 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미국 같은 경우 전통적인 산업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리쇼어링 등의 전략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면서 여러 산업 간 내부적인 관계에 대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겸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국제정치데이터센터장은 ‘경제 안보 시대의 경쟁과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공급망 취약성이 1위에 달한다”며 “천연자원이 많지 않고, 다른 국가에 비해 영토가 크지 않은 데다 수입 의존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생각했을 때 통합을 빼놓을 수 없다”며 “국가 간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재 포럼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CAPS)장은 “국제 경제의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는 퍼펙트스톰을 경험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이 큰 위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팬데믹 충격 이후 유럽과 중동 갈등 상황이 벌어졌고, 공급망이 국가를 넘어서 복잡하게 얽혀있어 분쟁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솔리스 센터장은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미국의 산업 정책을 구현하는 방법은 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만큼 (아시아) 국가끼리 보조금 경쟁을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