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을 글로벌 AI 규범으로"

강도현(오른쪽부터) 과기정통부 2차관, 파멜라 크르지프코프스카 폴란드 디지털부 국장,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이 22일 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 1세션에서 논의를 나누고 있다. 팽동현 기자

"새로운 AI 시대를 맞아 우리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과거 인쇄술의 발명처럼 문명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로써 발생할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에서 염재호 태재대 총장(AI전략최고위협의회 민간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인류는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신기술의 혜택을 누려 나간다"면서 "이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개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인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했다.

강도현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핵심가치로서 안전·혁신·포용을 강조하며, 미래 번영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개의 정책과제로 발전시키면서 AI 시대 디지털 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AI센터장은 "디지털 권리를 위해선 AI 리터러시, AI 주권, AI 프라이버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AI 리터러시를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AI 주권의 경우 데이터 흐름 관련 문제인 데이터 주권과 달리 각국 문화와 이해도에 밀접한 문제"라고 짚으면서 독거노인을 위한 '클로바 케어콜' 등 디지털 포용을 위한 네이버의 노력도 소개했다.

파멜라 크르지프코프스카 폴란드 디지털부 국장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디지털·온라인 환경이 더욱 안전해야 한다. 생성형AI 워터마킹을 통해 진위를 가리고 잘못된 정보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폴란드도 LLM을 개발하고 있고 오픈소스로 추진하고 있다. 언어·역사·문화 등을 담고 중소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르쿠스 안데르융 AI거버넌스정책센터장은 AI에 대해 "기술의 암흑물질"이라는 비유를 들었다. "AI는 일생일대의 도전을 정책입안자들과 사회 전반에 제시할 것이다. 기술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가려야 하는데, AI는 범용적으로 점점 유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사회가 기술에 적응해 대응이 이뤄져야 하고,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혁신과 안전 간 균형이 필요하다"며 "유연한 법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고, 저작권 등에 대한 논의도 창작자들과 함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역할을 제시하며 "AI 기술 발전은 불가피하므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제리 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은 "한국은 이 분야에서 입증된 리더다. 디지털 권리장전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로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 수 있다"며 "디지털 환경은 국경을 초월하므로, 인권을 보장받는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상호운용성을 갖춰야 한다. 여러 국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윤동욱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부교수는 AI 부상에 따른 디지털 정체성·관계 변화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이성웅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AI·ML정책책임자는 디지털 권리 보전과 AI 기술 혁신을 함께 이루기 위한 AI 접근성 관련 자사 노력을 공유했다. 아만다 마냐메 보편적디지털권리연합(AUDRi) 디지털법률·권리 고문의 경우 AI 젠더 편향성 문제를 다뤘다.

글·사진=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