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호원초 사건 무혐의 당혹, 기관 차원 대응 모색"(종합)

경찰, 괴롭힘 의혹 학부모 3명 등 불송치 결정
교원단체, 경찰 수사 결과에 '유감'…제도적 장치 촉구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2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3.09.2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경찰의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에게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던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받아왔던 학부모 3명은 이번 경찰의 결정에 따라 혐의를 벗게 됐다.

경찰은 또 같은 시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교장을 포함한 학교관계자 5명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그동안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인의 가족, 동료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또 고인과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자체 감사 결과 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경찰은 형사법 상 위법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 교육감은 "법적으로는 유가족들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야,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률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교원단체들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권 4법 이후로도 학교현장은 여전히 학부모 악성 민원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며 "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시스템 부재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버리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세심한 교권보호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하였다고 판단,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교직사회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악성 민원에 대한 가해자 처벌 강화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이 교사는 지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이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21일 자체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경찰에 학부모들의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달 이 교사의 유족도 학부모 3명과 학교 관계자 5명 등 8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故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3.09.04.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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