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의료 수가 신속 인상…저출생 컨트롤타워 강화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수가를 비롯한 의료 수가를 신속히 합리화하고,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등 중장기 과제를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 수가 합리화 등 추진…필수의료 대책 발표
복지부는 먼저 의료 개혁 분야에서 수가 합리화와 법규 개선 등을 단기 과제로 신속히 추진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출범한 의료개혁특위에서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그간 ‘필수 의료 살리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며, 중증·응급, 소아 등 분야별 지원 대책과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추로 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의료 개혁 과제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과 130회 이상 소통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 ‘신설’ 저출생대응기획부 적극 지원할 것
복지부는 또 저출생 대응 체계 강화와 관련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 등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델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조정 권한이 대폭 상향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하며,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에 집중된 과도한 경쟁에 대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연금개혁 전문가 의견 수렴…‘복지 사각지대’ 지원
복지부는 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와 거시 경제, 제도 등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미래개혁 자문단’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 중위소득 32%인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현 정부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상향해 저소득층 수급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고도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정복 질환 극복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해, 오는 7월부터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펀드’도 연내 3천억 원 규모로 추가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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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