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R&D 예타 폐지, 오히려 카르텔 조장할 것"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 동아사이언스DB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방침에 대해 과학기술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과기노조)은 22일 성명을 통해 "무작정 대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데 대해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아무런 견제나 검증 장치 없이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부처 관료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비효율과 카르텔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총사업비 500억원이면서 국비 300억원 이상인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를 지시했다.

공공과기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 결정되고 바뀌는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카르텔 운운하며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더니 또다시 현장과의 소통, 부처 내 조율 없이 예타 폐지를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과기연구노조는 "수조원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와서 과학기술 분야를 위해 큰 결단을 한 것처럼 예타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상처받은 연구자들을 다시 한번 조롱하는 처사"라며 "진정 과학기술 분야 발전을 위한다면 예산 복원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