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국민연금 형평성

개혁안 놓고 세대간 부담 논란
부담 유불리 최소화해야지만
미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산술로만 따지는 건 무의미

2022년 8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뜨겁게 펼쳐졌던 연금개혁의 불꽃이 21대 국회와 함께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 지난 1년9개월 동안의 연금개혁 과정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는 알 수 없으나 연금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이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다.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2개의 상반된 정책 목표를 두고 다른 입장을 가진 2개의 진영 간 밀고 당김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세대 간 형평성' 개념이었다.

형평성은 게임의 룰(rule)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게임의 룰이 공평(fair)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세대 간 형평성은 세대 간의 편익과 부담을 나누는 데 있어 세워야 할 원칙과 기준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연금에 있어서 세대 간 형평성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세대별로 주어진 편익과 부담의 조건이 얼마나 공평한가를 따지는 것이다.

형평성의 개념 검토는 사회적 형평성과 개별적 형평성은 다르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개별적 형평성은 기여자는 자신의 기여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형평성은 개별적 기여와 급여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여는 기여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고 급여는 급여의 원칙에 편익을 배분하되, 그 원칙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면 된다.

개별적 형평성은 민영보험에서 관철되는 공평성 기준이다. 동일한 위험을 가진 집단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후 위험이 발생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면 형평성이 유지된다. 사회적 형평성은 사회보험에서 관철되는 공평성 기준이다. 보험료는 응능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부담을,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부담을 한다. 급여는 사회적으로 추정된 필요에 따라 지급된다. 부담과 급여 간에 개별적 공평성은 관철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형평성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적 형평성을 일부 반영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국민연금은 사람마다 다른 인간의 수명을 평균수명 기준으로 일정 보험료와 일정 연금급여를 설정한다. 짧게 사는 사람에게서 오래 사는 사람으로 소득의 이전이 발생한다. 국민연금은 여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더 실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률로 부과되지만, 연금급여의 절반은 본인 소득으로 계산하고 다른 절반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으로 계산한다. 개별적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 원리가 지배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소진되면 노년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그 당시의 근로세대가 나누어 분담하게 된다. 이때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면 미래세대로 갈수록 비용 분담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인구구조 변동에 흔들리는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만들고, 세대별 부담 금액과 수급 금액을 확률적으로 일치시켜 세대별로 국민연금에 의한 유불리가 최소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연금개혁이다.

연금개혁은 사회적 형평성과 개별적 형평성 원리를 조율해나가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다.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현재화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개념을 산술적으로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민연금이 개별 가족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를 큰 가족으로 보는 공생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대 간 유불리를 조목조목 따지는 것 자체가 덧없다고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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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