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의료개혁 단기·중장기 나눠 추진

의료개혁, 약자복지 등 5개 분야 성과 밝혀
연금개혁 "확정기여형 등도 의견수렴"
저출생 "컨트롤타워 강화 적극 지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4.5.2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단기과제로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을 제시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주요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32%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추진을 꼽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 부처로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등 저출생 관련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약자 복지 강화,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연금개혁,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 등 5가지로 주제를 나눠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설명했다.

의료개혁 분야에서 복지부가 내세운 단기 과제는 수가 합리화, 법규 개선 등이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외면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낮은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부터 중증심장질환 중재 시술에 대한 보상을 늘린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공공정책수가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투자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금개혁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국민연금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거시경제, 제도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또 미래개혁 자문단을 통해 확정기여,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 방식이다. '확정기여' 방식은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식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母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이다.

복지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컨트롤타워 강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약자 복지를 위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수급자 수를 늘리고,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통해 정복하지 못한 질환 극복 등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기획해 오는 7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펀드'도 연내 3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