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인당 25만원’ 포함 중점추진 법안 56건 발표 [민주당 워크숍]

민생회복(41건)·국정기조전환(8건)·기본사회(7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거부권에 무산된 법안도
진성준 “법사위·본회의 계류법안 22대에서 이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예산)=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전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2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 56건을 발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들에게 법안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총 56건으로 ‘민생회복 법안’ 41건, ‘국정기조 전환 법안’ 8건, ‘기본사회 법안’ 7건으로 이뤄졌다.

민생회복 법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4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도 포함됐다. 아울러 고금리 부담완화를 위한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등이 제시됐다.

물가 안정 분야에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소득세법 등이 제시됐다. 주거 안정 분야로는 그간 민주당이 강조해온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시됐다. 필수·공공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법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양성법 등도 포함됐다.

진 의장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민생 회복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당의 제안을 기본적으로 담은 것들”이라며 “대표적으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 위한 조치를 법에 녹여 담은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5월 28일 본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계류됐거나 본회의까지 계류된 법안들을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어받아 계속 추진할 것들을 꼽았다”며 “또 국회에서 재의표결이 이뤄졌지만 무산된 노란봉투법 등 민생개혁 입법도 22대 국회가 열리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

국정기조 전환 법안 역시 특검법 등 정부·여당과 이견이 큰 법안들이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등이 대표적이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수사-기소 조직을 분리하는 ‘검찰개혁법’, 감사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감사원법’도 제시됐다. ‘방송 3법’과 ‘민주유공자법’도 추진에 나선다.

기본사회 법안으로는 출생기본소득 분야로 묶인 아동수당법과 아동복지법, 2자녀 이상 출산시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법 등이 포함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호법’과 모든 경로당에서 점심밥상을 제공하는 ‘노인복지법’도 추진한다.

진 의장은 “국회 상임위가 편제되면 각 상임위 별로 논의 후 당론 법안을 1차로 정리할 예정”이라며 “이후 정책위를 통해 당론으로 발의하는 수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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