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민사소송 7월 마무리될 듯…선고는 8월쯤

한동훈 측 "참석 안했다" vs 김의겸 측 "입증 못해"
재판부 "더탐사 문제 부분 한동훈 측이 특정해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민사 소송이 오는 7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기일은 8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22일 한 전 위원장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열고 "7월 17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 측에 더탐사 방송 중 문제 되는 부분을 특정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피고의 대리인은 "경찰이 이 사건의 원인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의)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원고 측이 주장하지만 송치결정서에 나와 있는 경찰의 수사 내용이 매우 부실해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전 대표도 "당시 한 전 위원장이 어디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 내용을 특정하겠다면서 1년 반이나 지난 소송에서 재판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한 전 위원장이나 대통령 모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처음부터 허위 사실임이 입증됐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전 위원장(당시 법무부 장관)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 친구 B 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거부하자 2022년 12월 김 의원과 더탐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