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휴학 승인 불가피"…실제 승인 여부는 '글쎄'

연세대 의대 교수평의회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연세대 의대가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휴학 승인이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교수들에게 서신을 보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서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교수는 서신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은 만큼 휴학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측이 정부의 뜻을 거스르고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의대생 휴학 처분은 물론 사직서 제출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 불가능, 병원 이탈에 대한 처분 불가피 등 강경책과 함께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라는 회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학병원 5곳인 ‘빅5’에서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의 복귀 마지노선마저 지난 상태여서 올해 복귀는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거의 확정 상태에 이르렀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악마화 및 부당 명령 등에 대한 사과, 일부 정부 관계자 처벌 등에 대한 조건이 선행돼야 정부와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해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 이탈 전공의들은 타병원 취업 및 개업 등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계속 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만큼 정부는 사직서 수리 등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 등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어 해당 안건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