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영장.."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내가 삼켜" 外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22일 (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 뉴스에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첫 번째 이슈 국회로 가볼까요?

◎ 최휘 : 야당이 단독 처리해 넘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예고했던 대로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10번째 법안이고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3가지 들었습니다. 특검제는 여야가 합의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고요. 또 특검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때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검사 후보 4명 가운데 야당이 고른 2명 중 1명을 골라야 한다며 대통령의 임명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요. 또 실시간 언론 브리핑은 피의사실 공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채상병 특검법이 수정 합의되면 합의한 대로 만약 안 되면 거부권으로 재심이 요청된 법안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거든요. 가능하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28일 본회의 재표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요. 이뿐 아니라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수영 :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수싸움도 치열해지겠는데 재표결 전망 어떻게 보세요?

◎ 최휘 : 재의결 요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관건은 여당 내에서 반란표 즉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인데요. 여당에서 산술적으로 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197석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 하에 여당 의원 17명의 이탈, 즉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현재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특검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안철수, 김웅 의원, 유의동 의원까지 세 사람인데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이탈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당 원내지도부 반란표 단속, 지금 의원 개별 설득작업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낙천한 여당 의원 50여 명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고 이번에 만약 통과가 안 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에요. 여야 갈등, 당분간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그렇군요.

◆ 이익선 : 어제 야당이 기자회견도 열었다고요.

◎ 최휘 : 어제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제의요구권 규탄 공동기자회견에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 미래 등 6개 야당과 시민단체 소속 500여 명이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모였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기서 지난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말했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거부했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면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어저께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장에 오동훈 처장이 임명되었다고 그러네요.

◎ 최휘 : 그렇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했고요. 오늘 오처장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해병대 최 모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처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니까 잘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빨리 보고받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고 말했고요. 대통령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 물음에 아직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인사청문회에서 원칙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습니다.

◇ 최수영 : 그런데 어제 관심을 끌었던 어제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 소환해서 대질 신문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최휘 : 대질심문은 이뤄지지 않았고요. 일단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 어제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나란히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경로서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두 사람에 대한 대질 조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김 사령관이 거부를 해서 진행되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P 격노설을 두고 지금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박 전 단장은 사건을 윗선에 보고하고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 김 사령관에게서 VIP, 즉 대통령이 격로했다는 등의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 개입 의혹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면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이익선 : 네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경찰이 김호중 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오전에 전해지더군요. 어제 있었던 김 씨 첫 조사 먼저 살펴볼까요?

◎ 최휘 : 어제 음주 뺑소니를 하고 거짓말로 계속 은폐해오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혐의로 첫 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일 김 씨가 마신 술의 양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된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김 씨는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강남서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 씨는 밤 10시 반쯤 경찰서를 나왔는데요.이를 두고 초유의 피의자 귀가 거부라는 말이 나와요. 조사는 오후 4시 50분쯤 마무리됐는데, 김 씨가 취재진 앞에 서고 싶지 않다 해서, 5시간 넘게 경찰서에서 나오지 않다가 결국 밤 10시 반쯤에서야 취재진 앞에 선 겁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원칙은 맞다고 해요. 2019년에 법무부 훈령이 만들어져서 포토라인의 당사자를 세우지 않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김 씨가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앞서 밝힌 적이 있었던 만큼 어제 어떤 사과의 말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이와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서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김 씨는 경찰서 앞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 최수영 : 정말 죄송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지 모르겠는데 참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된 내용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 최휘 : 경찰이 오늘 오전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이고요.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범인도피 교사, 본부장전 모 씨는 증거인멸 등 혐의입니다. 허위 자백을 한 매니저가 있었죠? 이매니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 이익선 : 옷 바꿔 입은 그분, 내가 운전했어요 거짓자백한 매니저 말이죠?

◎ 최휘 : 맞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이 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했고, 전 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 이익선 :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으면 아주 간단해질 것 같은데 못 찾았다고요?

◎ 최휘 : 맞습니다. 지금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고 17시간이 지난 뒤에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서 음주 측정이 안 된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는 김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말씀하신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인데요. 김 씨 소속사 본부장이 어제 조사에서 메모리 카드를 내가 삼켰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 이익선 :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건데 그 어둠의 세력에 있는 분들, 그 세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 최휘 : 네 삼켰다고 하네요.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당일 탄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모두 사라져서 이를 찾는 데 힘을 쏟았는데 지금까지 이 3개 중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일 김호중의 음주 정황, 또 소속사 관계자들의 대화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호중의 행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꼽히거든요. 경찰은 이 같은 증거인멸에 김호중 씨도 가담을 했는지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 분위기가 그런지 김호중 씨 영구 퇴출을 청원하는 글도 올라왔다는데 맞아요.

◎ 최휘 : 지금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가수 김호중을 영구 퇴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음주운전 또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말 등을 일삼은 범죄자의 가수 김호중을 KBS에서 영구 출연 금지와 더불어 영구 퇴출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썼습니다.

◇ 최수영 : 네 다른 이슈 살펴볼게요. 이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던데 아니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 이게 뭐죠?

◎ 최휘 :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 내용을 바꾸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토부와 경찰청이 20일 합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담긴 내용을 보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면서 정책 추진 방향을 재차 밝힌 건데요.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다음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 인지 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경찰청이 해명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찬반이 나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걸 설익은 대책 발표로 논란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그럼 이 조건부 면허제를 두고 나오는 찬반 의견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요?

◎ 최휘 : 빠르게 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요. 반면 노인은 못 하고 다니라는 거냐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는 부정적 반응도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뿐 아니라 특히 택시 운전사분들이나 생계를 위한 자동차 영업자들도 이 조건부 면허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 이익선 : 근데 사실 연세가 높으실수록 사실 많이 다니셔야 돼요. 바깥을 많이 다니셔야 치매의 위험성도 줄어들이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이 얻으실 수 있거든요.

◎ 최휘 : 우울증도 줄일 수 있고요.

◆ 이익선 : 맞습니다. 생각해볼 문제였고요. 이제 마지막 이슈, 어떤 건가요?

◎ 최휘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시인 별세했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암으로 투병해 오셨다고 해요. 향년 88세로 오늘 오전 8시 17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고요.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고인이 참 보석 같은 작품들 많이 남기셨죠? 1955년 문학예술, 갈대, 묘비 등의 작품이 추천돼 등단했고요. 이후 농민과 서민 등 기층 민중의 고달픔을 따뜻하고 잔잔한 감정으로 달래는 시들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한국의 대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 참 많은 분들의 애송시로 꼽히는 이 시를 쓰시기도 했습니다.

◇ 최수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휘핑 뉴스 오늘의 핫한 이슈들을 살펴습니다. 최휘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휘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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