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혐의 첫 재판서 文정부 참모진 "전면 부인"

법정서 첫 의견 제시…"공소사실 면밀 검토후 추후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오늘(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상세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은 공식 재판이 아닌 향후 진행될 재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이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천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날 검찰 측이 대통령 기록 압수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취지와 변호인 반박 의견을 차례로 듣고 심리해서 증거 결정 여부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준비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사실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세 의견을 다음 준비기일 이전에 제출해달라"며 "상세 의견을 보고 쟁점을 구체화하는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