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대구·경북통합 논의…이행 절차·도시 미래상 '관심'

홍준표 시장·이철우 지사 통합 구상 잇따라 밝혀
통합후 명칭, 기관·조직 통폐합, 청사 위치…풀어야 할 과제도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인구 500만명의 초광역도시를 꿈꾸는 대구시와 경북도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통합 자치단체가 어떤 모습을 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두 자치단체 정책기획관이 이날 첫 실무회담을 갖는 등 통합 구상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통합논의 속도…실무협의 이어 내달 '고위급 4자 회동'

이날 회담에 이어 조만간 시·도 기획조정실장간 만남, 그리고 6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간 4자 회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주말 점화된 통합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시·도를 비롯한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어서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통합단체장 1명만 선출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다만 통합을 주도하는 당사자에 해당하는 홍 시장과 이 지사는 각각의 계획 또는 구상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다.

홍준표, 총리실 지휘받는 '대구직할시' 구상 제시

홍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대구시와 경북도간 행정통합 논의는 3단계 행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어 반대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연결되는 기존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로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된 '대구직할시(가칭)'는 서울특별시처럼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곧바로 총리실의 지휘만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구직할시는 서울에 이어 인구 500만명의 한반도 제2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시와 경북도간 통합 논의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은)통합되는 대구직할시의 권한은 미국처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준하는 그런 독립된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할 문제라면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내 자치구간 권한 배분 관계 등에 대한 연구를 해야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 제시

이철우 지사는 22일 페이스북 및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이번 통합의 성격을 단순한 지방간 통합이 아닌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모든 권한을 이양토록 하고 이민, 비자, 환경, 산림, 저출생 정책 등에 대해서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가능토록 해야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재정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현재 받는 교부세를 그대로 받고 통합에 따른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시에는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과 교육, 경찰, 행정, 자치, 통합 등을 통해 미국의 주 정부처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통합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양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조건"이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성공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방시대를 활짝 열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만드는 시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통합 지자체명, 조직 통폐합, 역내 균형발전 어떻게

통합을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홍 시장은 여론조사와 대구시·경북도 통합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초자치단체간 통합은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되록 되어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이를 규정한 법률이 없어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두 자치단체의 장이 이견이 없고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해 진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논의가 빠르게 급진전하면서 통합 과정에 불가피한 조직 통폐합과 슬림화,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에 대한 상호 이해 등 풀어야할 과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 효율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홍 시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이같은 질문에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통합에 반대하는) 온갖 이익단체들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것"이라면서 "그 문제는 2년 후 탄생할 대구직할시장에게 물어볼 일"이라고 말했다.

통합 후 탄생할 자치단체의 명칭을 두고 '대구직할시'라는 명칭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다소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 지사는 "시도 통합 명칭, 청사 위치 등 민감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두가 살얼음 걷듯이 조심조심 면밀하게 추진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하자"고 말했다.

통합이 이뤄져 '대구직할시'가 탄생하면 기존 대구를 중심으로만 발전 계획이 수립돼 경북 외곽지역은 오히려 낙후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를 감안한 듯 "통합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되 (경북)북부와 동부지역 등 균형발전 방안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간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추진해오다가 2021년 중단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홍 시장이 지난 17일 전격 제의하고 이 지사가 화답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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