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김포시의원이 김포도공 사장 고소

김기남 시의원 “이 사장 풍무역세권개발업체에 자신의 개인정보 송부 요구”
이형록 사장 “법적 문제 없어, 경찰 조사 시 적극 대응”

김기남 김포시의원이 불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을 고소해 논란이다.

22일 김포경찰서와 김 의원 등에 따르면 김기남 의원은 이형록 사장이 자신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난 18일 김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형록 사장은 지난 3월 김포시의회가 풍무역세권개발사업 행정조사특위 조사자료를 요청하자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에 개인정보인 자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소득 등이 기재된 자료의 송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22년 2월까지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가 부동산개발 용역을 위탁한 민간기업 P개발 소속 직원으로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에 파견, 근무한 바 있다.

이어 “이 사장의 요청을 받은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는 공문으로 개인정보이므로 (자료를) 송부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라고 지시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포시의회가 행정조사특위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은 법률상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이 사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 규정된 것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이 처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려 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포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의 경위를 밝힌다는 명분으로 지난 2월부터 3월 13일까지 풍무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김포 공직사회의 불법행위 이번에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으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민권익위에도 이번 사건을 제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형록 사장은 “김 의원이 고소한 사안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의 조사통보가 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