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에 “재개 없다” 일축…또 엇박자

대통령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6월 공매도 일부 재개” 발언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월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름으로 열린 2024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22일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이 원장의 ‘개인적 희망’으로 일축하고 당분간 재개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외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으로 정책 혼선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또다시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수장 사이 엇박자를 노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원장이 오는 6월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한 것을 두고 “공매도에 대해서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초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