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 의대 신설, 도정질의 연일 '핫이슈'

통합→단일의대 변경, 공모 적법성, 200명 예비배정 등 도마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형대 전남도의원. (사진=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 문제가 올해 첫 도정질의에서 연일 핫이슈로 부상했다.

정부 추천대학 공모 방식을 둘러싼 공방과 예비배정에 대한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일부 쟁점에서는 입장차도 확인됐다.

전남도의회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은 22일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상반기 도정질의에서 "김영록 지사가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한 것은 시의적절했지만, 그 자리에서 (전남 국립 의대) '200명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어야 이후 진행될 도의 계획에 차질이 없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두 번의 변곡점을 예로 들었다. 하나는 3월20일, 또 다른 하나는 4월19일을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의대 설립 추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한지 6일 뒤인 3월20일,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남도 국립 의대 추진을 재확인한 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서울 0·경인 361·비수도권 1639명 증원)을 발표했지만, 전남 의대 200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의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 의지는 확인되지만, 이 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며 "교육부는 이미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지만, 전남 몫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도지사는 4월2일 돌연 공모 방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19일이 또 다른 변곡점인데, 총리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안에서 자율모집을 허용하고, 대교협은 이를 바탕으로 5월2일 1469∼1509명으로 발표했다"며 "사실상 2025년 배정은 마무리됐고, 2026년도부터는 당초 교육부 안대로 간다고 볼 때 '2000+알파'여서 전남 입장에선 지금보다 몇 십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이번 증원은 사립보다 국립대가 양보를 많이 해서 2026년도부터는 국립대들이 격차해소 차원에서 몫을 챙길 것이고, 그렇다면 신설 의대 정원을 확보하려는 전남으로선 더욱더 만만찮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그래서 5월9일 복지부 장관 면담 때 전남 200명에 대한 '방침'을 받았어야 했는데, 두루뭉수리한 답변만 돌아왔다"며 재차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5월30일, 대교협의 대입요강 최종 발표를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한 뒤 "적어도 예비배정 몫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지사는 "당초 2000명에서 여유 정원 450명이 생긴 만큼 전남몫으로 '2026학년도 150∼200명'을 확보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지만 5월이 끝이 아닌 만큼, 공정한 공모에 의한 대학추천을 통해 정부 요구를 충족시키고, 신설의대 정원 배정이 꼭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규현(민주당·담양2) 의원은 "통합 의대에서 단일 의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미흡한 공론화를 지적했다.

김 지사는 "통합방식은 대학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신속한 추진도 쉽지 않아 공모 방식을 통한 추천이 최적이라고 판단했고, 공모를 진행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도정질의 첫날에는 공모 적법성을 두고 공방이 빚어졌다.

정영균(민주당·순천1) 의원은 "대통령 발언과 총리 담화문 어디에도 '공모'하라는 메시지는 없다"며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공모를 철회하고 정부(교육부)에 대학 선정 권한을 넘길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공모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순 있지만, 적절하고 적법한 절차"라며 "(도가 대학을 정해서 알려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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