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표결 여야 전운..."호위무사 안 돼" vs 부결 당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오는 28일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각 당 내부적으로 표 단속에 사활을 건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21대 국회 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본격화했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부터 볼까요?

[기자]

네, 국회에서 중진 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에 힘을 모아달라며 이탈표 방지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전임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자신이 모든 의원에 전화하거나 개별 면담을 통해 접촉 중이라며 반대표 결집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표결 참여 가능한 여야 의원이 모두 출석했을 때 여당 의원 17명이 이탈, 즉 찬성표를 던지면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모두 3명입니다.

50여 명이 넘는 여당 내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표심이 최대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이탈표 규모에 따라 여당 원내지도부, 나아가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은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고리로 '탄핵' 언급이 나오는 것을 두고,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개헌까지 불사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로막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고 입법독재입니다.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향한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집권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 뜻을 거부한다면,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요구합니다.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하십시오.]

당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여당 의원 전원에게 법안 찬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은 공개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는 반복된다는 룰이 비켜가길 바란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그러나, 탄핵 소추는 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마지막 장치인 만큼 불법에 대한 소명이 입증됐을 경우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막판까지 합의안 마련에 힘 써줄 것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주문했다면서도, 안 되면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9일 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재신임이 요청된 그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앵커]

원 구성 협상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어제저녁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죠?

[기자]

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2시간가량 비공개 만찬을 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첫 협상에선 일단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향후 물밑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운영위원장 직 확보를 통해 입법과제 완수와 대통령실 견제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맡았던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직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뽑고 3일 내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 달 5일 열리는 만큼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입니다.

[앵커]

최근 잇따른 정부의 정책 혼선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는데요.

이번엔 고령자 운전자격 문제가 논란이 됐죠?

[기자]

네, 앞서 정부가 고령자를 상대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를 발표한 뒤 이를 정정하는 과정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가피하게 시민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연령 시민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이슈를 대표적인 예로 꼽았습니다.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도 보도 참고 자료가 잘못 나오면서 빚어진 혼선으로 생각한다며, 비공개 당 회의에서 많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비공개 당정협의를 매주 열겠다는 계획도 나왔는데 해외 직구 금지 등 최근 불거진 정부 정책 혼선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취학아동 연령 하향과 주 69시간 근무제 등 여론이 나쁘면 말을 뒤집는 일이 반복된다며, 심각한 권력 누수를 입증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언제까지 이런 무능한 '덜컥 국정 운영'으로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합니까? 안 되면 그만이고 철회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정은 장난이나 실험이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보고가 안 됐단 이유로 담당 부처에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대통령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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