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6월 공매도 재개설' 일축, "금감원장 개인적 희망"

"시스템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 금지 입장 변화 없다"

대통령실이 '6월 공매도 재개설'을 일축하며 최근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온도차를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공동투자설명회에서 "가격 발견 기능이나 전체 시장의 거래량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강하게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에 재개하면 하는 것이고, 재개하더라도 일부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술이 미비해 재개를 못하더라도 기술적, 제도적 측면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이라도 전면 금지된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해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의 표현 정도로 말한 것"이라고 진화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에 공매도를 금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해 금지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처럼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둘러싼 엇박자를 비롯해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 조치 혼선 등이 겹치면서 대통령실은 정부와 국민의힘 사이의 정책 조율 강화를 위해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고위당정협의회와 별개로, 정책적 측면에 주안점을 둔 정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처음 열렸으며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