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 메가시티 중단, 관할권부터 우선 결정해야"

김제시의회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22일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촉구했다.(사진은 왼쪽부터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강병진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장). 2024.5.22/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와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22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권 결정 없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김영자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시민연대 위원은 김경안 청장에게 정부가 주도하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의 문제점 제기와 함께 우선 지방자치법에 따른 새만금 매립지의 조속한 관할 결정에 협조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와 시민연대는 "현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메가시티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메가시티는 인구 1000만명 이상의 초광역권 개념으로 새만금 지역(김제, 군산, 부안 총인구 39만 명)에 적용하기 어렵고 행정구역 설정을 필수 전제로 하는 만큼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 결정부터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의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 메가시티 등 지방행정체계 논의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매립지 관할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군산이 매립지 관할 결정을 지연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할 뿐이고 새만금사업과 무관한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현 단계에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메가시티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군 간 신뢰 회복과 주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국가 주도 하향식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길 바라며 새만금 행정체계 개편은 법과 절차 등 순리에 따라 추진하고 스마트 수변도시 또한 원칙대로 새만금 정주 도시로 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