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가스공사 수장의 호소… "더이상 못버텨… 요금 인상 절실"

요금 인상 폭, 원가에 못미쳐
차입에 따른 이자, 하루 47억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2일 세종시 모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제공]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이 정부를 향해 요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 이어 최연혜(사진)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2일 "전직원이 30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해도 지금 쌓인 미수금을 갚을 수 없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 사장은 이날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1년 말부터 지금까지 국제 가스 가격이 200% 올랐는데, 우리나라 민수용 가스 요금은 43% 오르는데 그쳤다"며 "그 차액이 전부 미수금으로 쌓아였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했음에도 물가 안정 차원에서 요금 인상 폭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의미다.

가스공사의 현재 원가 보상률은 80% 수준에 머물러있다. 100억원치 천연가스를 공급하면 20억원 손해를 봐야 한다는 의미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3조5000억원이고, 연말까지 최소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는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으로 하루 47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는 추후 가스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부담을 더욱 가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사장은 "가스공사는 단일 품목(LNG)의 제품을 수입해 관세와 물류비, 운영비 등을 붙여 판매하는 사업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며 "다른 사업을 해서 미수금을 갚는 비즈니스 모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스 수요가 늘어나는 동절기에는 자금 경색이 우려된다"며 "국제 신인도가 추락해 자금 조달금리가 오르면 천연가스 물량 조달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1원 인상할 때마다 1년에 5000억원의 미수금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만 최 사장은 "겨울에 사용량이 많은 국내 수요 패턴 상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진다"며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에너지 요금 인상을 틀어막고 있지만, 부담에 짓눌린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를 압박하면서 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김동철 한전 사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적적자 43조원, 총부채 202조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갈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하반기 공공요금은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을 올해 내내 동결하겠다는 기조를 내비쳤다는 해석이다. 반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하고 시급하다"고 했다.

물가 안정에 집착하는 기재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공공요금 인상은 기재부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21~2022년 에너지 가격 상승 시기에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 했지만 기재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고수하면서 2022년 3월까지 인상이 무산됐다. 비슷한 시기에 가스요금도 산업부가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인상이 6차례 유보됐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