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성공 올인…지원책 마련 분주

이상일 시장, 주민·기업 목소리 정부에 전달
시,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 130여㎡ 해제 건의

2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두팔을 걷어 붙였다.

반도체 경쟁력 거점이 될 국가산단 착공시기를 앞당기고 사업 수용 대상지 주민과 기업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수용대상지 시민과 기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정부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국가산단이 지정되는 지자체의 입장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산단 대상지 내 주민과 기업들이 국가사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게 되므로 제대로 된 보상 방안이 강구돼야 하고, 이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상지 이주민들이 건축비 상승과 지가 급등, 세금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한 만큼,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으로 이전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업 이주산단 조성, 이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등에 대한 검토를 제안한 것이다.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이전 대상이 된 기업은 총 82곳이며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 등 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어서다.

국가산단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의 조속한 추진도 언급됐다.

그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건설 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국가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되니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돼야 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하게 확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시는 앞서 이날 경기도에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된 130.3㏊(농업진흥구역 110.4㏊, 보호구역 19.9㏊)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지역에 조성될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 평)인데 이 중 130만여㎡(약 39만평)가 농업진흥지역이어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현행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의 요청에 따라 도는 다음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하면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고시된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360조원 투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47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조성하고 150여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을 유치한다. 오는 2026년 기반공사, 오는 2027년 1기 팹(Fab)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 공장 가동이 목표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