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이주민 '세금감면'· 국도 45호선 8차로 신속확장 요청

‘국가산단 범정부 지원단 회의’ 참석

이상일 용인시장이 22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2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4차로->8차로)과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주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대상지 이주민들은 건축비 상승과 지가급등, 세금부담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가 필요하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의 경우 추가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 내의 주민이나 기업 입장에선 비자발적 토지수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토지보상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토지수용 기업인을 위한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도 요청했다. 국가산단 조성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기업은 총 82곳이다. 이들 기업은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주 기업들에 대해 수요조사를 했더니 정부가 이주산업단지를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기업들이 대다수였다”며 “주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가 마련됐듯 이주기업을 위한 공간도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도45호선 조기 확장 등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의 신속한 구축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건설인력 증가, 이동읍 배후 신도시 조성,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 증가가 예상된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한 국도 45호선이 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며 “45호선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도45호선 확장 마무리 시기가 2031년으로 잡혀 있는데 국가산단 제1생산라인(Fab) 가동 시기인 2030년보다 늦게 이뤄지면 그 기간의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이므로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15곳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논의하기 위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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