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노조 결성은 '사회적 임금 지원' 실패 때문"

한국노총·광주시 등 광주형일자리 토론회
'주거·교통·교육·의료' 지원 등 실효성 없어
"노사민정, 광주형일자리 전환기 모색해야"

[광주=뉴시스]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광주시, 광주시의회 등이 주최한 '광주형일자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출범한 현대차 주문생산공장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것은 당초 약속한 사회적 임금 보장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속 가능한 광주형일자리를 위해서는 노사민정이 책임을 강화하고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광주시, 광주시의회 등이 주최한 '광주형일자리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 발제를 맡은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24년 4월 기준 정원이 623명인 GGM 공장에서 지난 3년여 간 퇴사한 인원이 202명에 달한다"며 "동종 업종 통상 임금과의 격차는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등 사회적 임금을 통해 보완키로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연구위원은 "올해 들어 기업 노조의 출현과 금속노조 지회로의 조직 변경 등은 노사 상생을 체감하지 못하고 , 실제 안정된 일자리 사업이 되기 어렵다고 느끼는 종사자들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금속노조의 출현으로 광주형일자리는 전환기에 들어섰다"며 "노사민정이 새롭게 힘을 모아 2기 광주형일자리 기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노동자 없이 노사 상생협약부터 체결하고 회사를 설립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과정을 짜 맞춘 태생적 오류라 할 수 있다"며 "노조 설립과 상급단체 가입으로 신뢰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광주형일자리 전환 제2기 구성을 제안하며 "노사 상생의 신뢰 관계 체계화, 공동경영과 공동책임제가 이뤄질 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광주형일자리에는 적정임금, 적정노동,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의제가 있다"며 "소통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미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임금은 기업의 수익성이 전제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하는 것이지, 외생적 요인에 의해 강요될 수는 없다"며 "노사가 공감하는 합리적 임금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경영환경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헌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대표는 "입사한 직원들이 2021년 9월 캐스퍼 양산을 시작한 후 상생발전협정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임금과 사회적 임금은 현실과 많이 달랐다"며 "상생형 일자리는 지역 내 청년을 광주에 머물게 하고 광주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에 둔 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출범한 GGM은 2021년 9월 현대자동차의 위탁을 받아 경형 SUV '캐스퍼'를 양산하고 있으며 올해 7월15일부터 전기차 양산을 시작한다.

GGM 노동자들의 민노총 금속노조 가입으로 사측과 정치권은 "무노조 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상생협의회의 결정사항 유효기간은 누적 대수 35만대까지'라는 문구를 '무노조 합의'로 해석한다면 이 또한 반헌법적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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