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만 6천호로…평가 핵심은 ‘주민 동의’

1기 신도시(경기도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 군포시 산본) 재건축을 위한 본보기인 ‘선도지구’ 물량이 2만 6천호 안팎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오늘(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선도지구’ 총 2만 6천호 안팎으로…분당 8천호로 가장 많아

먼저 1기 신도시 정비의 선도지구 선정 규모는 총 2만 6천호로 정해졌는데, 지역별로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과 중동, 산본이 각 4천호 등입니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안팎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1기 신도시별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 호수는 분당이 9만 4천여호로 가장 많고, 일산 6만 3천여호, 평촌과 산본, 중동이 각 4만여 호 등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과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 정량평가 중심으로…‘주민동의 여부’ 배점 60점

선도지구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표준 평가기준을 보면 배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주민동의 여부’가 60점으로 가장 높고,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항목이 2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이 각 10점입니다. 여기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가점(5점) 부여가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 디음달 선도지구 공모 시작…11월 지자체가 최종 선정

추진 일정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다음 달 25일에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합니다.

이후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이주 대책은? … 국토부 “정비 시기 분산, 전세 동향 모니터링”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등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단계적, 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전세시장에서 이주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고,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신규 공급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권역별 주택 수급 상황에 따라 소규모 신규 개발사업을 통한 이주수요를 분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비 후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분양주택, 공공기여 주택)도 이주 수요 분산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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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