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경기도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섣불러... 학생 인권과 교권, 상충되지않는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2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오지훈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이번에는 슬기로운 자치 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오지훈 경기도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오지훈 경기도의원 (이하 오지훈)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저희 청취자분들 또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실까요?

◇ 오지훈 :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하남 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정치 입문하신 계기가 동대표를 맡게 되시면서 정치에 입문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정치 입문 스토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 오지훈 : 네 저는 당시에 하남 지역에 연고가 있다거나 정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미사강변 신도시 조성 초기인 2015년부터 하남시에 거주했습니다.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조성 초기에 교통, 교육, 보육 환경 등 인프라 부족을 체험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공유하고 이게 해결책을 스스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고 이제 행정기관에 개선 요구하는 과정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 직접 이제 지방의회 정치 영역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2018년 하남시의원으로 준비해서 당선되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네 아파트 동대표 출신 사실 아파트 동대표분들이 일을 진짜 잘하시면 정말 입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생활 환경이 좋아지더라고요. 아파트 동대표 하실 때 내가 이런 업적했었다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오지훈 :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시의원 시절부터 이제 직접 아파트 입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직접 시민들께서 이제 시에 시민참여형 플랫폼을 만들었던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조례와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등 시민들이 직접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했었고요. 이 조례 제정을 근거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정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 박귀빈 : 지금은 경기도 의원이신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의원에서 또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동대표 시의원, 도의원까지 처음 의정 활동하셨던 시의원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말씀도 하셨어요 경기도 의회에서도 인정을 받으셨잖아요.

정책 오디션 우수 정책 대상도 받으셨다고요? 이거 어떤 정책으로 대상까지 받으셨나요?

◇ 오지훈 : 제 지역구에 있는 이 하남시 미사신도시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청년 1인 세대가 약 8,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오피스텔에 이렇게 거주하시는 청년 1인 세대들이 실제로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고 잦은 전출입 등으로써 여러 가지 복지 행정을 비롯한 곳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지역적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고립된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에 돌봄센터가 있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경로당도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그런 소통을 위한 공유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런 정책 제안을 했고요. 이게 다행히도 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매년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청년 전용 공간을 확대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 영역에 있는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실생활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실제 청년 공간을 통해서 소통하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을 예산적으로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 청년분들께서 이런 공간들에 많은 참여를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정책 오디션 우수 정책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이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을 제안하셔가지고 그게 대상을 탔고 실제 그게 정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군요. 1인 청년 가구분들에게 어떤 반응, 목소리 들으세요? 어떤 의견 주세요?

◇ 오지훈 : 지금 아직은 홍보 단계이고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점차 홍보도 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요. 청년들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들에게 공통 관심사도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많이 확대되다 보면 이제 이런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범정부 차원에서 소외된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의원님 의정활동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상임위가 교육기획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다 최근에 우리 교육계에서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결정이 났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 오지훈 : 요즘 참 민감한 이슈고 작년 서이초 사태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참 민감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학생인권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 8월과 올해 5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제가 패널로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까지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하기보다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잘 정비된 조례가 통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충돌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현장에서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교권보호조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면서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좀 더 유지하는 방안이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또 있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생인권 또 교권 등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도 같거든요. 근데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현장에서 정말 그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 위해서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 오지훈 : 그러니까 여러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소통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서울시 의회도 그렇게 폐지도 했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통합 조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육 공동체 중에서 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제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지난 13일에 서울시 앞에서 전국 41개 교원단체가 모여서 했던 말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재정의 움직임에서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이렇게 정당화되는 분위기로 그렇게 되면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정당화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상충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청이라든지 의회에서 좀 더 선생님들 의견도 듣고 학생들의 의견도 더 소통하고 그러니까 좀 섣부르게 이렇게 폐지를 하거나 또 통합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 이런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담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조례 제정이 됐든 개정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아무래도 상임위가 교육기획위원회이시다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신다는 게 느껴지네요.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발의하셨네요. 어떤 내용 담고 있나요?

◇ 오지훈 : 작년에도 이렇게 OTT 드라마 통해서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 문제가 꾸준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의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사소한 다툼이라든지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당사자인 학생 간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학생 간의 이런 다툼과 갈등이 보호자 그리고 교원 이렇게 갈등이 더 확대돼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겪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고 그런 부분은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겠지만 조금 더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가 작년 3월에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각 교육지원청별로 화해중재단이라는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 박귀빈 : 화해 중재단 화해시키는 거예요.

◇ 오지훈 : 그렇죠. 그리고 갈등을 이제 서로 간에 갈등에 대한 부분을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예방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해 중재단을 설치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런 학교 폭력이라 됐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자 이런 것이 조례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화해 중재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 오지훈 : 이 부분에는 학교 현장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장학사분도 계시고 변호사 그리고 이제 실제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경찰 그리고 전직 교원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청별로 한 20명에서 약 50명 규모에 따라서 내외 갈등 중재 전문가도 계시고요. 또 전문 상담사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위원들로 구성된 중재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경기도 교육청 내에 이제 지원청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에 대한 사후 그런 갈등 해소 노력도 있지만 기존의 갈등 사안이 이제 포착된다고 하면 조기에 개입하고 예방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 해소를 위한 복합적인 그런 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어떤 기구든 어떤 조직이든 그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름에 그 정체성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화해 중재단은 기존의 학교들의 학폭에는 있지 않습니까? 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 명칭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가 작년에 그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분야 최우수상 받으신 그 조례 아니에요?

◇ 오지훈 :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런 노력들이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필요를 언급해 주셨고 그게 학교 현장과 교육 현장에도 공감대를 이뤄서 인정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깐요. 실제 의원님 학교 현장에도 많이 나가십니까? 나가시면 어떤 이야기들 주로 들으세요?

◇ 오지훈 : 제가 상임위가 교육개혁위원회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두 자녀의 학부모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학교 교육 현장의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등 여러 교육 현장의 주체들과 많이 대화도 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학교폭력 교권 침해 이런 문제부터 비롯해서 더 사소하게 더 이제 밀접하게 학생들의 급식이라든지 교육 환경 이런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가 됐든 아니면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충분히 지금 많이 노력하신다는 게 느껴지네요. 의원님 지역구 현안도 좀 여쭙겠습니다. 하남이 지역구이시잖아요. 근데 하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신도시라는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어떤 현안들이 주로 있을까요?

◇ 오지훈 : 하남이 원래는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는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인구가 2배가 되면서 이제 신도시가 이제 공공택지지구 통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신도시 특성과 관련돼서 특히나 이제 학령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또 초기에 이제 학령 인구 예측 실패를 통해서 현재 신도시에 과밀학급 그리고 과대 학교가 지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교실에 33명~34명 이렇게 많이 과밀학급이 돼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한 편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에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했고 다행히도 저 지역구 내에 가칭 한홀중학교와 가칭 청아고등학교라는 두 학교가 지금 신설 확정이 되어서 지금 이제 신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오는 26년과 27년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신설들이 완료되면 현재 제 지역의 현안인 그런 교육 환경 개선에 큰 보탬이 돼서 현재 그런 과밀 학급 문제라든지 교육 환경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역구 하남에도 교육 현안에 좀 아무래도 주목해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의원님도 이제 학부모시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이제 가실 일이 있잖아요. 이제 가시면 일반 학부모님들과 보는 시각이랑 좀 다르게 뭔가 눈에 띄는 게 있으세요?

◇ 오지훈 : 이제 기존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제 정보가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는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 이런 부분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방법을 정보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상임위가 교육기획위원회에 있다 보니 그런 교육청의 그런 정책과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정보 접근이 조금 더 학부모님들보다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소통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학교에서 의원님이 이제 학부모이신데 아버님이 오셨는데 경기도 의원이시고 교육개혁위원회에 계신 거 아시나요?

◇ 오지훈 : 네 알고 계시고요.

◆ 박귀빈 : 그럼 학부모 모임 있으실 때마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겠네요.

◇ 오지훈 :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서 좀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서로 소통 잘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의원님들 이렇게 정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의원님 이제 초선 도의원으로서 전반기도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남은 도의원 생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 오지훈 : 전반기에는 2년 동안 교육기획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학교 현장을 체험하고 우리 경기도의 교육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후반기에는 이런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좀 더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와 작년에 현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예산 전반을 살펴보면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 수립 과정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남은 후반기에는 이제 교육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더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끝으로 우리 경기도민분들도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실 텐데요.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실까요?

◇ 오지훈 : 벌써 이제 도의원으로서 도민분들을 위해서 작지만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한 지도 벌써 2년을 향해 갑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 하남 시민들과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해 힘쓰는 일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한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훈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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