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사태…부처 신설해 정책 원점 재점검”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해답 찾아야”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축사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존립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라며 "저출생 문제를 고민하는 국가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는 물론 근로, 문화, 양육 환경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계층 간 격차와 양극화는 확대됐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제적 위기까지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평화·번영의 길을 계속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그 해답을 찾되, 역사를 뛰어넘는 해결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는 우선 혁신을 통해 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은 인류의 경제적 자유를 확장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며 공동의 번영을 이뤄가는 더 높은 차원의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계층과 국가 간 격차를 방지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경을 뛰어넘는 초연결 시대에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