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정책 '엇박자'에...대통령실, 매주 '고위 당정 정책협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오늘(22일) 오전 진행했습니다. 

해외 직구 국가통합인증(KC)마크 인증제를 놓고 파열음을 겪은 정부가 정책 조율에 초점을 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22일) 오전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회의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진행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고위 당정 정책 협의회는 정책에 방점을 찍고 운영하는 협의체로 당정은 앞으로 매주 고위 당정 정책 협의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관계자는 "민생 안정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한층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실무 당정회의'도 열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내부 정책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티타임에서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점검 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추진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은 여러 형태로 있을 것"이라며 당장 국무위원들도 당 지도부와 현안 협의를 위해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신뢰할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 한 데에 "(이 원장의) 개인적인 희망으로 말씀하신 걸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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