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체감할 수 있게…교육부, 성과지표 개발 추진

교육부가 늘봄학교와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대학 등 주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 개발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과제별 핵심성과지표(KPI)'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개혁의 하나로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 회복과 대전환 △대학개혁 등을 골자로 한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은 늘봄학교, 유보통합, 수능 킬러문항 제거,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이 주요 과제다. 교육 회복과 대전환은 교실 혁명을 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권 보호 등을 추진 중이다. 대학개혁 과제는 글로컬대학, 의대 선진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추진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 수능'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수능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능 출제진 신규 인력을 사전 검증해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은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사교육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하다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으로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한다.

늘봄학교는 올해 하반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앞뒀다. 내년에는 초2,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교육개혁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별 방향성에 맞는 KPI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KPI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을 점검해 부서별로 교육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기존의 관행적 지표가 아닌 교육개혁 방향성에 부합하고 국민 체감과 정책목표 실현을 가늠할 대표 지표를 발굴할 것”이라며 “교육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들 중 일부와 경제학자 등으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과제별 KPI를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