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은 척 통계조작' 혐의…김상조·김현미 모두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고용·소득 등 국가통계를 정부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는 22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 11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이 자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만 공소사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000 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 상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파악할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