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새도시 최소 2만6천가구 통합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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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1월 1기 새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내에 2만6천가구 이상을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한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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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11월 1기 새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내에 2만6천가구 이상을 ‘통합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한다. 전체 재건축 대상 물량(약 29만가구)의 10~15% 수준이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2027년부터 수도권에서만 2만가구 이상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는 터라 전세 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고양시·성남시·부천시·안양시·군포시·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보면, 지역별로 배정된 기준 물량은 분당 8천, 일산 6천, 평촌 4천, 중동 4천, 산본 4천가구 등 2만6천가구다. 새도시마다 1~2곳을 기준 물량의 최대 50%까지 재건축 물량을 늘릴 수 있다. 분당의 경우 재건축 대상 물량이 1만2천가구까지 늘 수 있다는 뜻이다.
통합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을 가리킨다. 선도지구는 해당 재건축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이뤄지는 지역을 가리킨다. 이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으로 노후계획도시의 범주(20년 이상 100만㎡ 이상 지역)가 정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하고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선도지구는 주민동의율 등의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다음달 중 공모를 시작한 뒤 오는 11월 최종 확정된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목표다.
최민섭 호서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는 “경기가 악화하면 사업성 문제로 공사는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총선용으로 내놓은 공약에 맞춰 3년 이내 입주를 마무리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며 “2만가구 넘는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 시장 불안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 등 1기 새도시 지자체장들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 “인근 재개발 지역도 있어 이주 문제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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