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8천호, 일산 6천호…1기신도시 선도지구 계획 발표

핵심요약

국토부, 평촌·중동·산본 4천호씩으로…지자체별 +α 가능
25일 지자체 공모 공고…11월 지자체별 선도지구 확정
선정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네번째)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장단과 함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첫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와 기준을 발표했다. 지자체별로 4천호 이상씩 배정된 선도지구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와 해당 기초지자체 간담회를 거쳐 합의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공개했다. 선정규모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 4천호, 중동 4천호, 산본 4천호로 정해졌다. 다만 각 신도시별로 기준물량의 50% 이내(1~2개 구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선도지구 사업 진행 뒤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 추진을 지속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준공 20년 초과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안전진단 면제나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를 혜택을 부여하는 법이다.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이 법의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사업 유형이나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이나, 지자체는 특정 유형에 쏠림이 없도록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등 사업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지차체가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한다. 기본계획 수립 이전 선도지구 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이 마련됐다.

지자체의 선도지구 공모는 6월25일 확정·공고된다. 공모 신청은 지자체별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대상의 전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모두 받아야 가능하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 11월 지자체별 선도지구 최종 선정 등이 예정됐다. 선정된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재건축 대상주민의 이주대책도 논의됐다. 1기 신도시는 주택 약 30만호가 단기간에 입주해, 정비시기도 거의 동시에 도래한다. 올해 19만7천호인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내년 25만4천, 2026년 27만5천호에 달한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입법 목적 중 하나인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신도시 전체를 질서 있게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도시 주변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관리,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으로 이주 수요가 시장에 흡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대책 부분은 각 신도시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주민들의 생활권역 내에서 이뤄지는 주택수급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필요 조치를 취해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와 같은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기본방침을,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각 지자체는 12월까지 각각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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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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