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8000, 일산 6000가구...1기 신도시 재건축 ‘1번 타자’로

평촌·중동·산본은 4000가구씩
‘2만6000호+α’ 선도지구 지정키로

경기도 분당 1기 신도시 서현 시범단지 삼성·한신 아파트 모습./김지호 기자

수도권 1기 신도기 중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가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규모로 선정된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다음달 25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확정·공모하고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중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 신도시 중 재건축 완화 혜택이 처음 적용되는 1기 신도시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2027년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범위에서 선정하기로 하되, 이에 더해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구역별로 주택호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 물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지정되는 선도지구는 총 ‘2만6000호+α(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 재고)의 10~15% 내외가 될 전망이다.

박상우 교통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00점 만점 중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평가 기준은 ‘주민동의율’(60점)로 주민동의율이 95%이상일 경우 최고점(60점)을 받을 수 있고, 50%일 경우는 최저점(10점)을 받는다. 다만 95%, 50% 등 최고점·최저점 기준은 선도지구를 신청한 구역들의 동의율 중 최대·최소값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두번째 평가 기준은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으로 주택 단지 노후도가 높을수록 배점이 높다. 세대당 주차대수·소방활동 불편성·구역내 주택단지 평균 건령·구역 내 세대당 복리시설 면적 등을 평가한다. 세대당 주차대수의 경우 1세대 당 주차대수가 0.3대 미만이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고, 1.2대 이상일 경우 최저점을 받는다.

또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10점), ‘통합정비 참여 세대 수’(10점)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점)도 평가한다. 공원·녹지, 학교 등 기반 시설 확보 여부, 이주 대책 지원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구역에게는 5점 가점을 준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정비사업 본격 착공 시 지역민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 대책도 논의했다. 1기 신도시 내 재건축이 이뤄지면 인근의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급등하는 전세대란이 벌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정비시기를 분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전세시장 동향과 주택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규 공급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전세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 연도별 정비 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권역별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에 이같은 이주 대책을 포함한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정비방향, 도시기능 강화 방안,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기본 방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정비예정구역, 교통계획등을 담은 정비기본계획을 8월 중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및 연도별 정비사업 기준물량 등은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포함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향후 선도지구에서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