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이언주 “김건희 처가 부정비리 부끄러운 줄 몰라”

권준영 2024. 5.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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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의 숱한 부정비리 사건을 두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특검 피해 다녀”
“尹,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특검으로 영웅이 된 자 아닌가…매일같이 국민들 분노 자극해 전직 대통령들 마녀사냥”
“대통령 자리까지 갔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문제란 말인가…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단 말인가”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 김건희 여사.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 <디지털타임스 DB>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당선인이 "자기 배우자 처가의 숱한 부정비리 사건을 두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특검을 피해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총선은 주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한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였는데 스스로 차버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2일 이언주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회를 줄 가치조차 없다. 시간이 아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그야말로 그 특검으로 영웅이 된 자 아닌가"라며 "그야말로 그 언론 브리핑을 통해 매일같이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 전직 대통령들을 마녀사냥하며 국민적 영웅으로 혜성같이 떠오른 자가 아니었던가"라고 맹폭했다.

이어 "그래서 대통령 자리까지 갔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문제란 말인가. 나는 되고 남은 안 된단 말인가. 그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어디 있나"라며 "그 말을 하면서도 낯 뜨거운지도 모른단 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의 잠재적 피의자"라며 "채 상병의 죽음에 관한 진상규명을 수사외압을 통해 방해한 직권남용행위 혹은 이종섭 장관 호주런 등을 통해 범인도피 혹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방조한 행위의 혐의를 받는 '잠재적 피의자'"라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따라서 이 사건을 경찰 혹은 공수처가 수사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임명권자를 수사한다는 것이므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당연히 특검 대상"이라면서 "과거 내곡동 사저 사건, 드루킹 사건 등 대통령이 잠재적 피의자인 사건은 특검으로 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에 대해 큰소리치며 거부할 정도로 뻔뻔하지 못했다"고 전직 대통령들과 윤 대통령을 비교했다.

그는 "세상 어느 천지에 피의자가 자기 사건 수사를 맘대로 거부하는 법이 있나. 대통령이 자신이 잠재적 피의자인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하는 일로서 헌법정신 위반이고, 헌정농단"이라며 "스스로 특검으로 영웅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감히 삼권분립 운운하며 헌법을 들먹거리는가. 행정 권력의 수반이 입법부 초선들에게 거부권을 활용하라며 호위무사 운운하는 망언이야말로 삼권분립 위반 아닌가. 주권자를 그만 능멸하라"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이 당선인은 "이 정도로 대통령이 말장난이나 하며 헌법을 능멸하는 지경이 되면 이젠 국민 저항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신이 잠재적 피의자인 사건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억지떼나 쓰는 자를 언제까지 주권자들이 인내할 것 같은가. 언제까지 국회가 협치란 이름으로 저런 억지까지 존중해야 하는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도 "저런 자를 옹위해 대통령을 만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자해지하라"면서 "그가 무능하고 표리부동한 것을 알면서도, 그가 헌법정신을 깡그리 짓밟는 무도한 자임을 알면서도 그를 대통령후보로 옹위하였으니 그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그는 "그 시작이 바로 이번 국회에서의 재의결이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의힘은 영원히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처음이었지만 한 번 탄핵을 당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수차례 빌고도 바뀌지 않았다면 국민의힘은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 판단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전날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친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이 10번째다.

정진석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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