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박탈 피해 입었지만…"배상소송은 얻을 것 없는 싸움"

지난 총선서 검찰 행정 실수로 선거권 박탈당해
당사자에게 자세한 사건 경위 설명도 사과도 없어
검찰, "실수 맞지만 선거권은 소관 업무 아냐"
국가배상소송도 들인 비용·시간 비해 배상액 적어
국가에서 잘못 인정하고 피해에 대해 적극적 책임져야

부산에서 검찰의 행정 착오로 한 시민이 지난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가운데, 선거권 박탈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과 배상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배상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배상 금액도 크지 않아 기본권 침해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와 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10여 년 전 검찰의 행정 실수로 지난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최근 변호사에 선거권 침해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문의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A씨에 돌아오는 답변은 "드는 노력에 비해 얻을 게 없는 싸움"이라는 말뿐이었다.

A씨는 "변호사인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국가에 배상을 받을 방법 등을 물었는데 고개를 내저었다"며 "시간과 돈을 들여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해 봤자 배상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 수임료도 건지기 어렵고 시간만 아깝다며 '포기하라'는 식으로 답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와 같이 행정 착오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직접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배상금액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신분증 확인 실수로 투표를 하지 못한 B씨는 300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3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검찰의 수형인 명부 기록 실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해 1500만 원씩을 요구한 부녀에게는 각 200만 원씩 배상 판결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공무원 실수 등으로 인한 선거권 침해 배상 소송에서는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배상액이 책정됐다.

이처럼 국가 기관의 실수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당해도,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기도 어렵고, 금액마저도 소액이라 실효성 있는 구제와 배상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A씨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소송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서면으로라도 경위 설명을 해주거나 소송 없이 배상 신청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5일 부산에 사는 A씨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에 나섰다가 선거권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결국 투표하지 못했다.

이후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A씨는 행정 착오로 A씨의 선거권이 잘못 제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A씨에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곳은 아무도 없었고, A씨는 2016년 검찰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다는 사실 또한 취재진에 전해 들어야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행정 실수를 인지한 후 즉시 선거권 복원 조치했지만, 이미 발생한 기본권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선거권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민원이 검찰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선거권 관련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자체 소관"이라며 "검찰에서는 A씨 수형인 명부를 즉시 수정하는 등 선거권 복원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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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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