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 국회앞에서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정부와 여·야는 힘 모아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간호사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등에서 간호사들은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간호법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없는 의료개혁, 단팥엇는 찐빵이다’ 등이 담긴 현수막과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여야와 정부가 제정에 합의한 간호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며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은 가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지만, 병원은 경영이 어렵다며 간호사들이 퇴직을 강요당하고, 무급휴가로 연차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올해 신규간호사 발령도 언제일지 모를 훗날로 미뤄지면서 대기간호사라는 타이틀이 생기고, 전에 없던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병원과 병상을 지켜내는 간호현장 업무 전반이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에 도달해 있는 게 바로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환자와 병상을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가 너무도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아무런 보상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마저도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근무 중 이상 무(無)’라고 답해야만 하는 간호사들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타들어 간다. 이런 상황은 절대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또 “간호협회장으로서 정부와 의사협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게 묻고 싶다. 누가 환자를 저버렸나? 정부인가, 의사인가, 여당과 야당인가, 간호사인가?”라고 되물으며,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은 ‘간호사는 절대 환자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탁 회장은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과 수십 년 지체된 의료개혁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가 됐다”며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조속히 간호법안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간호사는 의료공백 속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간호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도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가 개선되고 법적보호 장치가 마련돼 살인적 노동강도 문제가 해결되고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될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왠말이냐’ ‘간호법안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간호사도 없다’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21대 국회에 간호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사는 더 이상 티슈노동자일 수 없다. 간호법안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우리 간호사들은 스스로를 티슈 노동자로 부른다.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려지는 간호사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지만, 필요할 때 쓰고 버려지는 휴지와 같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2만 4천여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1만 4천명이 간호사를 포기한다.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며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기에, 간호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정부는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21대 국회를 10여 일 남긴 오늘까지도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느라고 회의 소집조차 안하고 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며 “다른 정치 현안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인지, 상대방이 요구 안하니 자존심이 상해 그대로 두는 것인지” 답을 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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