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농업진흥지역 130만㎡ 해제 요청

최장 2년 심사기간 1개월만에 끝내…농림부가 최종 결정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22일 경기도에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28만㎡) 내 농업진흥지역 130.3만㎡(농업진흥구역 110.4만㎡, 보호구역 19.9만㎡)에 대한 해제를 요청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면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해제는 용인시가 경기도에 요청하고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시 요청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통상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시가 자체 심사를 진행해 경기도에 요청하는데만 짧게는 7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소요된다.

시는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후 국가산단 부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 1달여 만에 해제를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해제 요청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속도를 내는 것이다. 시 차원의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되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오는 2047년까지 반도체 제조공장(Fab) 6기를 건립한다. 또 150여 소부장 및 팹리스 기업도 입주한다.

2026년 기반공사, 2027년 1기 팹(Fab) 공사를 시작해 2030년 공장 가동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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