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승소…법원 판단 근거는?

"가와사키, 일본 제국주의 팽창 위해 강제노역 적극 협력"
18세 끌려가 전쟁무기 생산 김상기씨 유족, 1심 일부 승소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한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김승익 씨(왼쪽 첫번째)가 강제동원 한을 한평생 풀지 못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4.5.22/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18세 나이로 전범기업인 가와사키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족이 약 4년 만에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를 거뒀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22일 고 김상기씨의 유족 김승익 씨(66)가 2020년 1월 가와사키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와사키중공업이 손해배상금 1538만 461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기 씨는 일제강점기였던 1945년 2월 18세의 나이로 일본 군수제작에 강제 동원됐다.

일제는 김 씨에게 '일본국에 입국해 복무하라'는 내용의 응징사를 보냈다. 응징사는 징용에 기쁘게 응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김 씨는 전남 순천에서 집결돼 여수에서 연락선을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이동했다.

열차편으로 효고현 고베시로 이동한 김 씨는 가와사키차량 주식회사에 배치돼 전쟁 군수 무기를 생산하는 일에 투입됐다.

그는 그곳에서 폭격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피신하고, 전투기로부터 기총사격을 집중적으로 받아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겼다.

김 씨는 가족들에게 "개도 못 먹을 지푸라기에 쌓인 밥을 먹으면서 일본 전범기업에게 강제노동을 당했다"며 "내가 죽더라도 제발 이 한을 풀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김 씨는 2015년 숨졌고 유족들은 김 씨를 대신해 소송했다.

김 씨는 강제노역 경험이 생생히 담긴 여러 경위서를 작성하는 등 수기 문건들을 남겼고, 이번 재판에서 가해를 인정하지 않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사용됐다.

가와사키중공업과 관련된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가와사키 측은 피고가 일본 법인이고 모두 일본에서 일어나 대한민국과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피고 편리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본국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 과정에서 군수공장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며 "전투기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던 피고는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해 침략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거 일본 정부에 적극 협력하는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피해자인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했다.

유족 김승익 씨는 "한을 풀고자 친필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간 아버지가 조금이나마 한을 푸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지 못하고 있다. 일본 기업은 당장 사과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