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김의장 "채상병특검법, 합의 안 돼도 28일 본회의서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案) 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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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5.21 hama@yna.co.kr

■ '통계조작' 혐의 文정부 참모진, 첫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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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저출생 극복 국가비상사태…부처 신설해 정책 원점 재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저출생은 여러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현실은 결국 자유와 연대라는 본질적 가치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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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쓴 대표 민중시인 신경림 별세

시집 '농무', '가난한 사랑노래' 등을 쓴 문단의 원로 신경림(88) 시인이 22일 오전 8시 17분께 별세했다고 문단 관계자들이 22일 전했다. 암으로 투병하던 신 시인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다. 문인들은 고인과 그의 작품이 한국 현대시와 문단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을 고려해 장례를 주요 문인단체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치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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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증거인멸·도주우려 고려

경찰이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소속사 대표 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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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문항' 검증 강화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한 '공정 수능' 기조가 유지된다. 수능과 사설 모의고사 간 '판박이 논란'을 막기 위해 유사성 검증도 강화된다. 초등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들은 학기 중과 마찬가지로 2시간 무료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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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논란'에 당정대 정책협의회 신설…매주 1회 정례화

여권의 삼각 축인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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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알리·테무 '핫라인' 구축…위해성 시험 착수

한국소비자원은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위해성 제품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 시험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의 레이 장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은 이번 자율협약에 따라 알리와 테무 위해제품 확인 시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할 핫라인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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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줄사직…5명 사의 표명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차장·부장검사급 검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지청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성원 한명 한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계속되리라 믿는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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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표절 아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빌리프랩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를 상대로 일방적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민희진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공개 석상에서 '카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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