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첫 전원합의체 판결 23일 선고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총 3건… 40년 된 ‘혼인 무효’ 판례 변경 주목

대법원이 23일 전원합의체 판결 3건을 선고한다. 작년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작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 8개월 만이기도 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격려방문 법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이 함께 재판하는 방식이다. 기존 판례를 뒤집거나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전원합의체는 총 3건의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지난 40년간 유지돼 온 ‘혼인 무효’에 대한 판결이 변경될 지 여부다.

해당 사건은 이미 이혼한 상태인 원고가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원고는 피고와 2001년 12월경 결혼한 뒤 2004년 10월경 이혼 조정이 성립해 이혼 신고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은 실익이 없다”라며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1984년 2월 나온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다. 당시 대법원은 “단순히 여성이 혼인했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돼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전원합의체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꿀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원합의체가 선고할 다른 사건은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이 타당한지 다투는 사안이다. 폐기물 부담금의 경우 옛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개정 전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이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돼 위헌, 무효인지가 쟁점이다. 원심은 “개정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납부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또 다른 사건은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의 절차가 필요적 국선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했는지 다투는 사안이다.

한편 직전 전원합의체 선고는 김 전 대법원장 퇴임 3일 전인 지난해 9월 21일 나왔다. 이후 8개월간 전원합의체 공석이 생겨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11일 취임한 이후 대법관 2명이 연이어 퇴임하면서다. 23일 판결이 선고될 3건 이외에 총 11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