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정부여당, 연금개혁 미루며 회피…공론화 결과 존중해야”

시민단체가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오늘(22일) 오전 국회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금행동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금개혁 하겠다고 했으나,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차 재정계산에 따른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무런 정부안을 내지 않는 등 연금개혁 공언과 달리 무책임한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려고 할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성급히 하면 안 되며, 22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 등 핑계를 대며 연금개혁을 무산시켜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성실히 일하는 시민이 각자도생에 내몰리지 않고 은퇴를 꿈꿀 수 있는 나라, 국가도 책임을 분담하여 존엄한 노후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선택”이었다며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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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