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포함

중국계 전자 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사업자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등 신규 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평가 대상으로는 이용자가 2022년 503만 명에서 지난해 852만 명으로 급증한 알리익스프레스와 알뜰폰 가입자 수 10위권으로 진입한 아이즈비전이 신규로 선정됐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신규 지정 사업자들은 2년간 시범 평가를 받은 후 본 평가로 전환됩니다.

2022년 신규 평가 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 등 사업자는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적합성 등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한 기준 등으로 전문가와 사업자가 참여한 연구반 운영을 통해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여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알리익스프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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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