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생 교육 수당 카드 사용처, 모텔까지 지정 '논란'

전남도교육청, 지난 3월부터 22개 시군 초등생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급
임지락 전남도의원, "모텔 등 수당 카드 사용처 적절한지 의문"
"농산어촌 학생 쓸 사용처 제한돼 수당 69% 미사용…"사용 편의성 제고돼야"
김대중 도교육감, "수당 카드 사용처 지속 확보 및 사용처 제한 등 개선하겠다"

임지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 1)이 22일 제38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를 통해 '전남 학생 교육 수당 운영'의 문제점을 김대중 도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교육청이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와 학교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용처에 '모텔' 등이 지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의 학생이 쓸 사용처가 제한돼 지급된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의 70% 가까이 미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임지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 1)은 22일 제38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도정 질의를 통해 '전남 학생 교육 수당 운영'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초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전남 학생 교육 수당 사용처 가운데 골프 연습장과 낚시점, 당구장 심지어 모텔까지 지정돼 적절한 사용처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전남도교육청이 전남 학생 교육 수당으로 지난 3월부터 도내 8만 2천여 명의 초등학생에 지급된 86억여 원 가운데 사용액은 27억여 원으로 지급 대비 사용율이 39%에 불과하고 나머지 69%는 미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당 바우처 카드의 사용처 제한으로 농산어촌 학생의 카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의 사용처 업종을 확대하고 사용처 품목 제한이 필요하며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사용 편의성 제고 마련에 나서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전남 학생 교육 카드 사용처가 부족해 온라인에서도 쓸 사용처를 개발하는 등 사용처를 지속해서 확보하고 민간이 참여한 사용처 선정위원회를 둬서 사용처 품목 제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도교육감은 이어 "수당 사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남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5만 원의 학생 교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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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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