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속속 확정…대법원 심리 시작

서진석 기자 2024. 5. 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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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 각하한 뒤 대학들은 본격적인 증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의대 증원 학칙을 부결시켰던 부산대가, 어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학칙을 개정했는데요.


의료계는 대법 판단까지는 받아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달 초 전국에서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을 부결시켰던 부산대.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가운데 어제 오후 교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최재원 신임 총장은 '국립대 의무로 의대 정원 변동을 학칙에 신속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결국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학칙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인터뷰: 최재원 총장 / 부산대학교 

"우리나라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강원대와 충북대, 경상국립대도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대 증원이 예정된 대학 가운데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한 대학은 어제 기준 절반이 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 신청에 대해 기각과 각하를 내린 뒤, 대학들의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당장 모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들이 제출한 입시 전형 계획을 곧바로 승인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저희들은 학칙이 개정되는 조건 하에서 시행계획을 받는 거지, 학칙 개정 여부에 따라 계획을 받고 있진 않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30일)엔 전체 의대 정원 규모가 못 박힌 입시 요강이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 의대 교수 등이 낸 청구를 접수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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