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20년 만에 확 바뀐다...전기 원가 지역별 차등 요금 추진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개최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밝혀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CCS 산업육성 전략도 추진하기로

정부가 2001년부터 이어져온 우리나라 전력거래시장 개선에 나선다. 사진은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뉴스1

2001년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 전력시장 제도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긴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추진되고, 연료비를 기반으로 한 시장가격 결정도 달라진다. 하루 전에 결정되던 발전기 가동도 앞으로는 실시간 결정 방식으로 바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과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방안, CCS(탄소 포집·저장) 산업육성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2001년 한전 분할에 따라 전력거래 시장이 개설된 이래 전력 거래량은 2.7배, 설비용량은 3배가량 늘고, 발전사업자 등 시장 참여자는 19곳에서 633곳으로 333배 확대된 상황을 반영해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결정되는 전력시장가격을 지역마다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과 상관없이 도매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다 보니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몰리고 발전원은 강원 등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강원도, 호남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느라 전력망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송배전 비용 등을 포함, 지역별 도매가격을 다르게 해 발전소의 지역 분산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 원가를 차별화함으로써 앞으로 지역별 소매요금을 다르게 결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또 20년 넘게 유지돼온 연료비 기반 계통한계가격(SMP) 제도도 손질에 나선다. SMP는 연료비가 적게 드는 발전기를 우선 가동해 원가 부담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운용됐으나 점차 연료비가 0인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부 시간에는 SMP가 0으로 결정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발전원을 대상으로 연료비 기반이 아닌 가격 입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시장원리에 맞게 시장을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전력 거래도 하루 전에 다음날 1시간 단위로 가동할 발전기를 결정하는 현재 방식에서 75분 전 15분 단위로 가동 발전기를 결정하는 실시간 방식으로 바꾼다.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오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산업부는 올 6월 제주에서 실시간 시장을 열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력시장 선진화 방안을 적용·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 밖에도 민관합동 재생에너지 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 팀 코리아 컨소시엄으로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돕고, CCS와 관련해 기술인력 확보, 초기 시장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