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토부, 주택건설실적 19만호 누락"…공익감사 청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한 국토교통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올해 1월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오류를 발견하고도 곧바로 이를 정정하고 공표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주택통계 누락 정정과 공표지연이 통계법과 국토부 훈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3개월이 지나 통계 누락 사실을 발표하고 정정한 것은 훈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과 주택토지실장이 누락된 통계를 근거로 발언했다"며 "이는 중대한 통계 누락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국토부가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Housing Information System)의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2023년 이전의 통계에서도 오차가 발생했다"며 "주택건설실적 통계 오류 발생에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토부가 총선 이후에 통계 오류를 발표한 것도 의문이 제기됐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국토부 전직 장·차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받고 있는데 통계 누락을 알고도 3개월 후 발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철저한 감사와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 말 데이터베이스 점검 과정에서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에 즉시 착수했다"며 "HIS의 기능 개선 관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후 기록이 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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