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주택·소득 통계조작’ 청와대 참모진, 첫 공판준비기일 “혐의 부인”

법정서 변호인들 첫 의견 제시…“공소사실 검토 시간 더 달라”

통계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오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11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 기일은 유무죄를 가리는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 측은 7명의 검사가, 피고인 측은 10명의 변호인이 각각 출석했으나 피고인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상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3가지 공소사실이 병합돼 있고, 피고인 수가 많아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해서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양측에 제시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 측도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소득분야 통계 조작 혐의로 유일하게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변호인은 해당 재판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한 검찰 의견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원활한 재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물리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자료가 134권에 달하고, 목록만 1000페이지가 넘는다”며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 파악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8월 14일로 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사실 관계 등을 살펴보고 상세한 의견을 다음 준비 기일 이전에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현 전 실장은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